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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교사 보호”, 교육청은 “복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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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 충남교육에 교사들 근조 화환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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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30일(수) 11: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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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지난 8월 29일 오후, 비가 내리는 충남교육청 주차장 들머리에 난데없는 근조 화환이 도착했다. 충남의 교사들이 교육청에 보낸 것이다. 20여 개의 화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 식구도 못 감싸는 / 무능한 충남교육청’
‘교사 보호 절대 없는 / 무책임한 충남교육’
‘보아라! 이것이 / 충남 교육의 미래다!’
‘9.4 징계 없음 선포하라’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당신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전날, 판단을 유보했다가 뒤늦게 ‘지지’ 견해를 밝힌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향한 섭섭함의 목소리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를 표명했다.
“9월 4일은 그 상처를 무늬로 바꾸는 상징적인 날이 될 것이다. 상처를 응시하지 않고, 아물게 할 수는 없다.”라며 “회복의 과정은 결코 평안하고 순조로울 수 없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반드시 선생님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충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에 따른 복무 관리 안내’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내 ‘교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징계 관련 예규 등도 안내했다. 김 교육감의 ‘지지’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공문을 접한 한 교사는 “충남도 앵무새처럼 공문을 내려보냈다. 선생님을 보호한다고 한 날 이런 공문이 말이 되나. 지지의 진정성을 하나도 읽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사는 “늦어도 한참 늦은 지지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교육부 문제의 폭압 행정이 아니라 교사의 편에 확고하게 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8월 24일부터 이어진 교육부의 9월 4일 학교와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징계’ 등의 겁박으로 재량휴업을 결정했거나 하려고 했던 적지 않은 학교가 재량휴업을 철회하거나 결정하지 못했다. 교사 개개인이 쓰는 연가와 병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은 “충남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반드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라는 공언에 걸맞게, 학교의 재량 휴업일과 교사의 연가권을 조건 없이 보장해야 한다. 개별학교 임시휴업의 경우 그 재량권의 행사 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다. 학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연가와 병가도 역시 교사의 권리로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교사의 권리를 그 누구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이를 보장하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가 겁박하는 문제의 공문이나 자료는 학교에 일체 내려보내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추모 행동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순리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절박함에 화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교사들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지원과 법적 대응 등 조합원 보호 활동과 교권 상담을 추진하고, 혹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징계 및 불이익에 대해서는 징계 철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각종 대응 활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이번 주 토요일(9월 2일) 추모 집회에도 적용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또 9월 4일 고 서울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를 맞아 당일 검은 곳 입기와 검은 리본 달기, 책상에 추모 배너 설치하기 등을 제안하며, 충남 교육계 전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재차 강조하건대,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이 지금 할 일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교육 멈춤의 날’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고 선생님들의 추모 활동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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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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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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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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